불법담배 퇴치 목소리 높여

▲본부협회 심기호 회장(좌측)과 온주편의점협회 데비브 브라이언즈 회장이 불법담배 퇴치에 대한 정부의 더 강력한 대응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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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3일부터 27일까지 한 주간에 온타리오 새 회계연도 예산 수립에 앞선 이해 당사자들 사전 협의(consultation) 모임이 있었다. 과거처럼 한 공간에서 모든 당사자들이 동시에 모이는 방식이 아닌 복수의 장소에서 시간도 달리한 이채로운 모습이었다. 협회는 1월 26일 개최한 피터 배쓸렌팔비 재무장관 주관 회의에 참석했으며 불법담배 퇴치와 관련한 예산의 충분한 반영을 강조했다. 이날 North York Civic Centre Main Library에서 가진 모임에서 협회를 대변하며 불법담배 근절을 강조한 심기호 본부 협회 회장의 발언을 정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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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담배 퇴치를 위해 수년전부터 해오던 “Save Our Stores” 캠페인을 올해도 다시 전개할 것이다. 포드 정부의 불법담배 문제 해결의 의지를 높이 산다. 불법담배는 지난 수십년에 걸쳐 많은 편의점 폐업을 부추켜왔다. 900여 회원을 거느린 OKBA는 정품담배를 정직하게 취급해오고 있지만 불법담배때문에 큰 희생을 치르고 있다. 이미 지난 10년 사이에 1천개 회원 업소가 문을 닫았다. 초저가 불법담배와의 가격 경쟁을 견뎌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 정부의 의지가 아직도 미흡하다. 담뱃세에 관한 법령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것을 비롯해 온주 정부는 더 강력한 의지 관철이 필요하다. 법령은 주 관할, 지자체 관할, 원주민 보호구역 경찰력이 모두 공조해서 법 집행력을 더 단호히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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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의 많은 회원들이 불법담배를 대놓고 파는 조직범죄의 행태를 목격하고 있다. 경찰이 개입할 여지를 더 키워야 하며 이는 퀘벡이 좋은 사례를 증명하고 있다. 퀘벡은 경찰력이 개입할 권한과 여지를 확대함으로 인해 불법담배 소비율을 크게 줄인 모범을 보였다. 이 심각한 과제에 대해 포드 정부도 불법담배 단속을 위한 경찰력 강화를 해야 한다. 퀘벡 경찰은 불법담배 단속을 통해 매년 2,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는데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온주는 1~2백만 달러에 불과하다고 한다. 불법담배 퇴치 전국연대 (NCACT)가 지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퀘벡은 담뱃세를 올리지 않고도 매년 담뱃세 수입이 1.8 억 달러가 더 확보되고 있다고 한다. 온타리오는 그에 반해 매년 7.5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도 인정했듯이 많은 조직범죄 그룹은 불범담배 장사로 얻은 수익을 가지고 다시 여타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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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업소들이 당면하고 있는 불공정한 시련에 대해 대중이 더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온주 주민에게도 막대한 세금 손실이 된다. 정부가 요구하는 각종 규정 이행을 합법적 허가를 얻은 회원 업소는 잘 준수하고 있으며 세금도 또박또박 잘 걷어서 정부에 보고하고 있다. 불법담배 거래 조직의 행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것은 정품 담배만 취급하는 편의점 업주에게 큰 좌절감을 안긴다. 정부의 보다 강경한 대응 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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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회장이 정부의 보다 강한 의지를 촉구한 입장을 발표한 것과 별도로 온주편의점협회 데이브 브라이언즈 회장도 윈저에서 열린 재정경제상임위 모임에서 유사한 발언을 했다. 그의 스피치를 요약해 전한다. 『탈세 담배가 온주 전역에서 나돌고 있다. 정교한 공급망과 제조설비 네트워크가 만연해있다. 이런 현상은 각급 정부도 잘 알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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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정부가 예산 책정을 증액해 불법담배 퇴치에 더 많이 개입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고 다행이기는 하지만 불법담배 소비율은 여전히 온타리오가 전국적으로 가장 높아서 유감이다. 주정부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담뱃세를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래서는 불법담배에 대한 유혹만 더 부채질한다. 정품 담배 가격이 비싸지는데 대안으로 더 싼 담배 즉 불법담배를 대안책으로 삼게 된다. 담뱃세를 올려 흡연율을 낮출 수 없다. 흡연자의 70% 가 금연이 아닌 다른 저렴한 구입책을 찾겠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불법담배를 발본색원하려면 이 문제를 다루는 법집행력을 강화해야 하며 더 단단하고 효율적인 공조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