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州間 교역장벽 일부 없애야” CFIB 주장
2023년 8월 1일
나라 전체 통합 酒類 시스템 시행 절실
준주(準州)를 포함하여 주간(州間) 국내 교역장벽(internal trade barriers)의 일부를 없애자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전국독립사업체연맹(CFIB; Canadian Federation of Independent Business)이 노동분야, 서비스업, 그리고 알콜, 육류와 같은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주정부들이 나서 현재의 주간 장벽을 제거토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연맹이 지난 7월 초에 발표한 ‘주간협력(州間協力)2023 보고서’라는 제하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이에 따르면 국내 소상공인의 88%가 주, 준주 경계를 기준으로 재화와 용역, 노동인력의 자유로운 흐름을 통제하고 있는 지금의 교역장벽을 정부들이 나서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믿고 있다.
주별로 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사업인허가의 적용 범위 주 경계 확대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인데 예를 들어 주류(酒類), 육류, 치즈와 같은 유가공 제품 등 특정 상품들이 현행 제도하에서는 주 경계를 넘어설 수 없는 제약을 받고 있다. 쉽게 이해하자면 퀘벡이 편의점에서 술판매를 허용하고 있지만 술 취급 허가를 퀘벡주에서 받았다고 온타리오주에서 편의점 차리고 술을 판매할 수 없는 것이다. 판매세 구조가 주별로 복잡 다양한 것도 비즈니스 활동의 주경계 확대를 방해하는 또다른 요인이다.
비즈니스 활동 범위 확대를 가로막는 현저히 짜증스러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주류 사업 제한이다. 개인 사 업이든 도매와 소매 직거래든 지금으로서는 특정 주에서 타주로의 술 사업은 확대할 수가 없다. 보고서는 사업주의 75% 이상이 주 경계를 허물고 캐나다 국민들이 어느 주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술이라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음을 지적했다. 한마디로 술 판매와 거래를 국내 전체로 통합하는 단일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비록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일부 단체들이 현행 제한 시스템을 지지하고 있지만 주별 상이한 정책과 목표, 통제책을 구사해온 긴 역사가 나라 전체의 발전 가능성에 해가 되고 있다는 표현도 보고서에 적시돼 있다.
8개 주는 주민들이 타 주로 건너가 술을 사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물론 인접 지역 애주가들이거나 관광, 친지 방문 등으로 타주에 방문한 김에 가격이 더 저렴한 것을 알고 큰 물량의 쇼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으나 이 또한 일반 소비자들에 국한된 허용일 뿐이다. 생산 공급 도매 차원의 주 경계 확대 거래는 근본적으로 제한돼 있다. 이것까지 완전히 허용하고 있는 주는 매니토바가 유일하다. 타주에서 소비자들에게 직배하는 것을 매니토바는 전면 개방하고 있다. 반면 노바스코샤, B.C, 사스케츄완은 와인과 독주에 한해서만 타주와 역내 소비자들간의 거래를 허용할 뿐이다.
상황을 쉽게 파악하기 위해 예로 술을 들어 자세히 살폈지만 CFIB의 주장은 경청할 가치가 충분해보인다. CFIB의 이번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것은 주별 교역 개방 정도를 놓고 점수를 매겼는데 매니토바가 최고등급인 ‘A-‘, 뒤를 이어 앨버타가 ‘B+’ 등급을 받았다. 꼴찌 점수는 퀘벡의 ‘D’였다. 주목할 점은 서부 주들이 주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서부주간 新제휴협약’(New West Partnership Trade Agreement) 이 좋은 점수 부여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일부 주들끼리의 자율협약인 이 무역협약은 B.C, 앨버타, 사스케츄완, 매니토바 4개 주에 통용되는 것으로 무역 거래의 규제와 표준을 간소화해 효율성과 개방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고서는 또 이 협약이 건실한 경쟁력을 제고하고 원가를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간 교역장벽 제거 효과 분석
이하에서는 지금의 주별 경계에 갇힌 무역교류 통제 시스템의 불합리와 비효율을 지적한 지난 2020년의 프레이저 보고서의 분석을 간략히 소개한다. 주간 무역거래 장벽을 제거했을 때 캐나다 전체 경제로 보면 어떤 이익이 있는지 수치로 잘 제시하고 있다.
『주간 무역장벽(interprovincial trade barriers)을 제거하면 캐나다 국민 가구당 소득은 6,000달러 이상 증가한다. 더 단합되고 생산력있는 캐나다를 만들기 위해 현행 장벽은 제거되어야 한다. 장벽이 없어지면 B.C주는 실질 GDP가 3% 상승, 앨버타, 온타리오도 대략 3% 상승 가능하다. 캐나다 경제 전체로는 매해 약 900억 달러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개인 소득은 연간 2,300달러가 늘어난다. 근로자들의 주 4일 근무도 가능하다. 현재의 시스템이 존속되는 한 주내 기업들의 보호막 기능은 하겠지만 역동성과 생 산력은 답보상태일 것이며 노동자의 근로 조건도 주 4일제 가능성 차단을 포함해 개선되기 힘들다.』
참고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간 무역장벽 시스템은 지난 1995년 6월에 체결된 ‘주간교역협정(AIT ; Agreement on Internal Trade)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나마 당시로서는 각 주들 사이의 교역장벽이나 상이한 기준을 간소화하고 통합하자는 취지에서 개선된 협약을 맺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유로운 주간 교역을 방해하는 다양한 규제가 온존하고 있다. 이는 국내문제뿐 아니라 외국과의 무역에서도 비효율성을 낳는다. 각 주마다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자세히 살펴야 하는 상대국의 번거로움은 해외 무역 촉진에 일정부분 번거로움을 야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