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대기업들, 흡연자들에게 325억 달러 지급할 예정

세 개의 담배 대기업(JTI-Macdonald Corp., Rothmans, Benson & Hedges and Imperial Tobacco Canada Ltd.)이 오랜 법적 분쟁의 일환으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제안된 계약의 일환으로 각 주와 준주에 약 250억 달러를, 그리고 수만 명의 퀘벡 흡연자 및 그 가족에게 40억 달러 이상을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재를 통해 개발된 제안된 합의안이 목요일 온타리오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5년에 걸친 긴 과정의 결과입니다.

해당 기업들인 JTI-맥도날드, 로스먼스, 벤슨 & 헤지스, 그리고 임페리얼 담배 캐나다는 퀘벡에서 열린 중대한 법정 싸움에서 항소에 패한 후 2019년 초 온타리오에서 채권자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온타리오 법원은 이들 기업이 채권자와의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모든 법적 절차를 중단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건의 퀘벡 집단소송의 원고와 흡연 관련 의료비를 회수하려는 주 정부들이 포함됩니다. 목요일 제출된 제안안에 따르면, 각 주와 준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급을 받으며, 계약이 시행될 때 약 60억 달러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퀘벡 원고들은 각각 최대 10만 달러의 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계획에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3월 사이에 폐암, 인두암 또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 진단을 받은 다른 주와 준주의 흡연자들에게 25억 달러 이상의 보상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각각 최대 6만 달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퀘벡 원고 중 한 변호사인 브루스 W. 존스턴은 이 제안이 흡연자와 정부에 대한 보상을 가능하게 하여 "역사적이고 전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 사건을 맡았을 때, 담배회사로부터 한 푼도 받은 원고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1998년에 이 사건을 맡았고, 그 결과로 수만 명의 피해자가 캐나다 담배 산업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이며, 대부분이 퀘벡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240억 달러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원고들은 긴 지연을 겪었고, 이제 그들이 “터널 끝에서 빛을 볼 가능성이 있으며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의 많은 원고가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기 전에 사망했지만, 그들의 후계자들-때로는 후계자의 후계자들-도 보상 자격이 있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제안된 계약에는 담배 관련 질병과 싸우기 위해 10억 달러 이상이 들어간 재단 설립도 포함됩니다. 이 금액에는 퀘벡 원고들에게 배정된 돈 중 1억 31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이 제안은 채권자 투표와 법원 승인을 포함한 여러 단계를 거쳐야 실행될 수 있습니다. 중재는 비밀리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집단소송의 원고들은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존스턴은 밝혔습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세 개의 단체인 금연 행동 연합, 캐나다 금연 의사 연합, 그리고 퀘벡 담배 통제 연합은 최근 법원 제출 문서에서 주 정부가 최종 계약에 대한 거부권을 담배 회사에 부여하는 과정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속적으로 각 주가 기업과의 계약의 일환으로 규제를 도입하고 흡연 감소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해왔습니다.

캐나다 암 협회 등 일부 단체는 거래에 담배 회사 내부 문서의 공개가 포함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브 커닝햄 캐나다 암 협회 변호사는 이 제안이 지금까지의 유사 사건 중 미국 이외에서 "가장 중요한 제안된 합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후반 미국 담배 회사와의 글로벌 합의와는 달리, 담배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 조치나 문서 공개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캐나다 암 협회가 사회적 이해관계자로 지명된 만큼, 약 1400페이지에 달하는 제안의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승인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퀘벡의 소송은 1950년에서 1998년 사이에 흡연을 시작하고 질병에 걸리거나 중독된 흡연자들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흡연자들의 상속인들도 소송의 당사자였습니다. 작년 법원 제출 문서에 따르면, 채권자 보호 절차가 시작된 이후 수백 명의 집단소송 원고가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