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장관 “니코틴 파우치 규제 완화 고려하지 않아”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측은 성인 흡연자의 금연 대체수단 접근성과 불법시장 축소를 근거로 들고 있고, 담배 규제 단체들은 청소년의 접근성 증가를 우려하며 현행 규제 유지와 불법 판매 단속 강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arjorie Michel 연방 보건부 장관은 니코틴 파우치 판매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담배 규제 단체들은 정부가 불법 니코틴 파우치 시장을 억제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는 니코틴 파우치를 금연 보조제로 규제하고 있으며, 성인에게만 판매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호용 또는 오락 목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약국에서도 계산대 뒤편에 보관해 판매해야 합니다.

2024년 이후 캐나다에서 판매 승인을 받은 브랜드는 단 하나뿐입니다. Imperial Tobacco가 제조하는 Zonnic으로, 니코틴 함량이 파우치당 4mg이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관심을 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판매 가능한 맛에도 제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Philip Morris International의 캐나다 자회사인 Rothmans, Benson & Hedges의 일부인 Unsmoke Canada는 광고 및 로비 활동을 통해 연방정부에 니코틴 파우치의 일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담배와 마찬가지로 일반 소매점에서도 니코틴 파우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불법 시장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Michel 장관은 화요일 이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제가 고려하고 있는 방안이 아닙니다.”

다만 Michel 장관도 불법 니코틴 파우치 시장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습니다. Philip Morris의 Zyn과 같은 브랜드의 니코틴 파우치가 캐나다로 유입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에 따르면 현행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품들이 캐나다 청소년들의 손에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uebec Coalition for Tobacco Control(퀘벡 담배규제연합)의 공동 책임자인 Flory Doucas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 모두에서 불법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통제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단속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Douca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규제를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 정부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고, 결국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빌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만, 규제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은 업계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녀는 또한 담배업계의 로비 활동이 연방 총리실(Prime Minister’s Office)까지 미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달 초 National Post는 편의점 업계 로비 관계자들이 Mark Carney 총리의 비서실장과 다른 고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난 이후, 자유당 정부가 니코틴 파우치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열린 입장을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압력은 정부의 정치적 반대 진영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Pierre Poilievre가 이끄는 보수당은 2025년 연방 선거운동 당시 “Free the Zyn(진을 자유롭게 하라)”이라는 구호를 내걸며 니코틴 파우치 규제 완화를 주장했습니다.

Danielle Smith 앨버타 주총리도 지난 3월 Carney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현행 규제가 금연을 원하는 성인들에게 장벽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로 인해 오히려 불법·암시장(black market)이 성장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Physicians for a Smoke-Free Canada, Quebec Coalition for Tobacco Control, Action on Smoking and Health Canada 등 담배 규제 단체들은 수요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연구 결과 캐나다 젊은 층의 니코틴 파우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는 니코틴 파우치의 판매를 보다 폭넓게 허용할 경우 청소년들이 해당 제품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Michel 보건부 장관은 특히 온라인을 통한 불법 판매를 차단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건부 장관인 제가 불법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 하나하나를 추적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한다면 전혀 현실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Michel 장관은 이어 보건부가 사람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공중보건 중심의 접근법을 선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Physicians for a Smoke-Free Canada의 전무이사 Cynthia Callard는 대형 담배회사들이 니코틴 파우치를 일반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Callard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오직 담배만 피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니코틴을 섭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업계에서 이른바 ‘폴리 마켓(poly-market)’이라고 부르는 시장이 형성됐습니다. 소비자들이 하루 중 상황이나 시간에 따라 서로 다른 니코틴 제품을 사용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Callard는 연방정부에 담배업계의 로비 압력에 흔들리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캐나다에는 전자담배(vapes)와 니코틴 파우치 사용 문제를 함께 다루고, 불법 판매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니코틴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