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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원들, 청소년 일회용 전자담배 금지 찬성 압도적 표결

2024년 11월 26일

415명 찬성, 47명 반대로 통과, 여야를 초월한 큰 지지 받아






영국 의원들이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사용을 단속하기 위한 중요한 법안의 일환으로 일회용 전자담배 금지에 찬성하는 표결을 가졌습니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장관은 이 법안을 '중독에 갇힌 삶을 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긴급한 개입'이라고 설명하며, 오늘 법안의 두 번째 심의가 415명 찬성, 47명 반대로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여야를 초월한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법안에 포함된 조치들은 전자담배 포장에 대한 제한, 어린이들에게 '명백히 매력적인' 전자담배 맛(예: 솜사탕)의 판매 금지, 그리고 실내 흡연 금지를 야외 공간으로 확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2024년 1월, 리시 수낵 총리의 보수당 정부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고, 7월 노동당이 집권한 후 이를 이어받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당수 케미 배드녹은 47명의 반대표 중 한 명이었으며, 전 내무장관 수엘라 브라버맨과 33명의 다른 보수당 의원들도 반대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7명의 자유민주당 의원과 리폼 영국당의 4명의 의원도 두 번째 심의에서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의 두 번째 심의를 시작하며, 웨스 스트리팅 보건장관은 하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하원에 제출된 이 법안은 담배 판매의 법적 연령을 매년 1년씩 올려, 최초의 무연 세대를 만들고 궁극적으로 무연 국가를 실현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정부가 현재의 실내 흡연 금지를 특정 야외 공간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며, 우리는 학교, 병원, 놀이터 등에서의 흡연 금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어린이와 취약한 사람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은 새로운 세대의 어린이들과 젊은 사람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자담배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라고 스트리팅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보수당 의원 앤드류 로신델(롬포드)은 "금지가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반박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자유와 책임의 개념을 촉진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지 않습니까?"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트리팅 장관은 담배가 "독특하게 중독성이 강하고, 독특하게 해로운" 것이라며, "중독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중독에는 자유가 없으며, 그가 주장하는 자유주의적 논리의 연장은 실내 흡연 금지의 종료로 이어질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회용 전자담배는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에 매우 해로운 것으로 간주되며, 리튬, 배터리 산, 수은 등 유해한 폐기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는 지난해 매주 약 500만 개의 일회용 전자담배가 쓰레기로 버려졌거나 폐기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전자담배 사용은 2012년과 2023년 사이에 약 400%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인구의 약 9.1%가 전자담배를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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