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주 정부, 2025년 예산안 발표에 불법 담배 단속 계획 포함

온타리오 주정부는 목요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서 주 전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불법 저가 담배(contraband smokes)’에 대한 단속 계획을 포함했습니다. 예산안에는 “불법 담배 대응(Addressing Contraband Tobacco)”이라는 섹션이 있으며, 퀸즈파크(온타리오 주정부 소재지)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담배 판매를 차단하고, 이러한 불법 제품을 판매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계획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주정부는 불법 담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 보건 목표를 약화시키고, 조직 범죄와의 연계로 공공 안전에 영향을 주며, 온타리오의 세수 건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안은 “정부는 불법 담배에 대응하고, 이 불법 거래로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릴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2024년 예산안에서 도입된 변화 - 불법 담배 및 잘게 썬 담배(fine cut tobacco) 소지에 대한 벌금 인상 - 에 이어 나온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기반하여, 정부는 해당 조치를 불법 시가 및 기타 담배 제품(예: 파이프 담배, 씹는 담배)으로 확대하고, 담배세법(Tobacco Tax Act, TTA) 위반에 대한 벌금도 강화할 계획이다.”

주정부는 재무부(Ministry of Finance)와 온타리오주 경찰(OPP)의 ‘불법 담배 단속팀(CTET)’ 간의 협력을 재강화하고 갱신할 계획이라며, 이 조치를 “불법 담배와 조직 범죄 간 연계를 차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CTET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재무부 수사팀과 OPP 자원을 더욱 통합하여, 불법 담배와 다른 불법 상품들 간의 연결 지점에 집중할 예정이다.”

현재 온타리오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흡연자들이 한 갑에 20달러 이상(대부분이 공공의료 시스템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 담배와 같은 ‘암거래’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시장 선호가 변화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불법 담배의 온라인 판매는 전국의 주와 준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캐나다 전역의 시장 기능을 약화시키고, 지방 세수를 깎고, 합법적인 사업체에 피해를 주며, 조직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타리오는 연방정부에, 이 전국적인 문제에 대응할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주 및 준주와 협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조직 범죄를 옹호할 사람은 없겠지만, 흥미로운 점은 대형 담배회사(Big Tobacco)가 더그 포드 주정부의 조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퀸즈파크(온타리오 정부) 입장에서는 다소 난처한 지지일 수 있습니다. 로스만스, 벤슨 & 헤지스(RBH)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예산안을 통해 온타리오가 이 공공 안전 문제에 정면 대응하고 있는 점을 고무적으로 보고 있다”며, 알버타 및 서스캐처원과 함께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RBH는 “온타리오의 불법 담배 시장은 조직 범죄에 의해 통제되고 있으며, 해당 거래로 얻은 이익은 총기 및 마약 밀매 등 다른 불법 활동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RBH의 전신인 로스만스(Rothmans)는 1990년대 초 불법 담배 밀수 조직을 지원한 혐의로 사기 및 공모죄에 대한 형사 기소를 받고, 5억 달러 이상의 벌금을 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