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법률 및 규정

다음은 캐나다 데이(7월 1일)를 맞아 온타리오에서 시행되는 주요 법률, 규정 및 변화 사항들입니다:

1. Pedal pubs : 7월 1일부터 '페달 펍'이라고 불리는 대형 자전거(쿼드리사이클)에서 주류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주류 면허 및 통제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페달 펍은 12명 이상의 승객을 레스토랑, 바, 와이너리 등으로 이동시키는 이동 수단입니다.

2. Disability payments : 장애인 지원금온타리오주는 「온타리오 장애 지원 프로그램법」 및 「온타리오 워크스법」 규정을 개정하여 캐나다 장애 수당(Canada Disability Benefit)을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수당이 사회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의 월별 지원금이나 건강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됩니다.

3. Gas tax cuts : 연료세 인하온타리오주는 도로용 차량에 사용하는 프로판에 대한 리터당 4.3센트의 주정부 세금을 폐지합니다. 또한 2022년에 도입된 가솔린 및 연료에 대한 임시 세금 감면(리터당 5.7센트)을 영구화합니다.

4. Minimum wage for gig workers : 긱 경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7월 1일부터 우버(Uber)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라이드쉐어, 음식 배달,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긱 노동자에게는 활동 시간 기준 시간당 $17.20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활동 시간은 배차를 수락한 시점부터 완료할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우버 캐나다는 2주 단위로 수입을 확인하고, 보장된 최저 수입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5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는 신규 채용자에게 첫 출근일 이전에 급여, 예상 근무시간 등 고용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5. Expanding nursing practices : 간호 실무 확대간호사 실무 권한이 확대되어, 간호사가 다음의 행위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 제세동기 및 심박 조율기 사용 지시 및 적용

• 전기소작술 주문 및 수행

• 의무 혈액 검사 양식 작성 및 서명

• 특정 상황에서 사망 진단

6. FIFA ticket sales : FIFA 티켓 판매2026년 FIFA 월드컵 개최를 앞두고, 온타리오는 「티켓 판매법」을 개정하여 FIFA 및 그 해외 파트너 기관이 외화로 티켓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7. Justice system changes : 사법 제도 변경「법정 권한 절차법(Statutory Powers Procedure Act)」 개정을 통해, 재판관이나 판정 위원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 사건을 재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판단 지연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8. RV licensing : RV 운전 면허 변경RV(레크리에이션 차량)를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면허 규정이 변경됩니다:

• 차량 총중량이 11,000~14,000kg인 경우 Class G, E 또는 F 면허

• 14,000kg 초과 시 제한된 Class D 면허 필요

9. Horticultural grants : 원예협회 지원금온타리오주는 원예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1,500달러의 일회성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미 100주년을 맞이한 협회에도 소급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