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3세 국왕 국정 연설의 주요 5가지 핵심 내용

2025년 5월 27일(화) 오타와 상원에서 왕위 연설을 하기 전에 마크 카니 총리(왼쪽)와 찰스 3세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은 화요일에 왕좌에서 연설을 하며 마크 카니 총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국왕은 “진정한 북쪽은 확실히 강하고 자유롭다”며 캐나다의 주권을 언급했으며, 캐나다가 ReArm 유럽 방위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라는 카니 총리의 계획과 캐나다를 위한 경제 정책도 밝혔습니다.

다음은 연설에서 제시된 주요 5가지 핵심 내용입니다.

1.주택 및 생활비 부담 완화

국왕은 캐나다 정부가 중산층을 위한 세금을 인하하고, 최초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100만 달러 이하 주택에 대한 GST(소비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는 카니 총리의 선거 공약을 재확인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100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 사이의 주택에 대해서도 GST를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왕은 정부가 주택 건설 속도를 두 배로 늘리고, ‘빌드 캐나다 홈즈(Build Canada Homes)’라는 새로운 정부 기관을 설립해 저렴한 주택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관은 조립식 및 모듈형 주택 산업의 성장을 위한 투자와 저렴한 주택 건설업체에 대한 대규모 금융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라고 국왕은 말했습니다. 또한 캐나다 정부는 다세대 주택 건설에 대한 개발 부담금을 절반으로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급을 늘려 주택 비용을 낮출 것입니다,”라고 국왕은 말했습니다.

2.이민 제한

국왕은 연방 정부가 2027년까지 캐나다 인구의 5% 미만으로 임시 외국인 노동자 및 유학생의 총수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세계 최고의 인재를 유치해 경제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캐나다인들에게 지금이 귀국할 가장 좋은 시기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것입니다,”라고 국왕은 말했습니다. “캐나다의 이민 제도는 오랫동안 캐나다인의 자부심이자 경제의 활력소였습니다. 정부는 시스템에 균형을 회복함으로써 캐나다 국민의 이민에 대한 신뢰를 다시 구축하는 데 전념할 것입니다.”

3.경제 및 국내 무역

국왕은 보호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는 미국,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부터 캐나다 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연방 정부는 이를 상쇄하기 위해 주(州) 간 무역 장벽을 철폐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목표는 캐나다를 G7 국가 중 가장 강력한 경제로 만드는 것이라고 국왕은 말했습니다. “그 첫걸음은 13개 주를 하나의 캐나다 경제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무역과 노동 이동에 대한 국내 장벽은 캐나다에 매년 최대 2,000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라고 국왕은 밝혔습니다.

연방 정부는 캐나다의 날(7월 1일)까지 국내 무역 및 노동 이동에 대한 모든 연방 차원의 장벽을 제거하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왕은 여러 주에서 이미 일부 무역 장벽을 제거했지만, 연방 정부는 주요 사업의 승인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기 위해 ‘주요 연방 프로젝트 사무소(Major Federal Project Office)’를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캐나다는 청정 에너지와 전통 에너지 모두에서 세계 최고의 에너지 강국이 될 것입니다,”라고 국왕은 말했습니다. 그는 카니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캐나다와 미국 간의 새로운 경제 및 안보 관계를 정의하기 시작했다”고 전하며, 캐나다는 “전 세계의 신뢰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의 관계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범죄 대응

국왕은 캐나다 국경서비스국(Canada Border Services Agency)에 불법 및 도난 물품의 수출을 막기 위해 수출 예정 물품을 검사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이 부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차량 절도 및 주거 침입 범죄에 더욱 집중하고, 이러한 범죄뿐만 아니라 인신매매 및 마약 밀수 혐의로 기소된 상습범에 대해 보석을 어렵게 만드는 방향으로 형법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왕은 또한 연방 정부가 캐나다 왕립기마경찰(RCMP) 인력을 1,000명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정부 지출 삭감

찰스 국왕은 “정부는 앞으로 모든 조치에서 새로운 재정 원칙에 따라 행동할 것입니다. 덜 지출하고, 캐나다 국민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연간 9%씩 증가하고 있는 운영 예산(일상 지출)을 2%로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왕은 “정부는 낭비를 줄이고, 공공 부문 규모를 제한하며, 중복을 제거하고, 기술을 도입해 공공 부문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향후 3년 안에 운영 예산의 균형을 맞출 것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정 연설에 대한 토론은 이제 하원에서 시작됩니다. 이 연설은 신임 투표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이를 실행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정부가 계속 운영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소수 정부이므로, 최소한 다른 정당의 협조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