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 향가미 베이핑 금지 발효

▲퀘벡주가 향가미 베이핑 제품에 무차별적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릴 준비에 들어가자 지난 4월에 CICC는  부회장 가드보아씨를 통해 정책 목표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나섰었다. 골자는 미성년자 접근 차단을 적극 지지하지만 성인 흡연자까지 대상으로 삼으면 일반담배 금연의 과도기적 효용성을 무시할 뿐 아니라 불법시장 조장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었다.

퀘벡주가 지난 11월 1일부터 향가미 베이핑 제품 판매 금지 정책 발효에 들어갔다. 온타리오가 선도적으로 이를 시행한 뒤를 잇고 있는 것이다. 소매업주들은 향이 가미되지 않은 제품과 일반 담배 맛의 베이핑 판매만 가능하다.

여기에 국내 최대 담배회사 임페리얼이 즉각 호응하면서 자사 개발 ACCES Vapotage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도입해 정부가 시행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소년 접근을 차단해 흡연율을 낮추고자하는 취지의 퀘벡 정부 정책에 대해 임페리얼 부회장 에릭 가뇽씨는 정부 시책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행여 있을 수 있는 정부의 일방적 접근 자세를 경고하는 취지에서 자사 개발 프로그램을 부각시키고 있다. 일반 담배보다 건강에 덜 유해한 베이핑 제품을 성인 흡연자가 이용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높고 예기치 않게 불법 시장을 키우는 실책을 정부가 범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다.

지난 2020년에 노바스코시아가 청소년 유해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캐나다 최초로 향가미 베이핑 판매 금지 정책을 시행했다. 그리고 2021년에는 베이핑산업협회가 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향가미 베이핑 금지 조치에 따른 불법 만연의 부작용이 집중 거론됐다. 빈대잡자고 초가산간 태우는 격을 질타한 것이다. 우려한대로 노바스코시아는 불법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베이핑 액상의 엄청난 물량을 적발했다.

가뇽 부회장은 “무차별적 정부 시책이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미성년자 베이핑 접근 차단과 성인 흡연자의 과도기적 베이핑 사용 효과를 구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임페리얼의 ACCES Vapotage프로그램은 이미 퀘벡 정부가 선례로 잘 운영하고 있는 ‘ACCES Tabac’ 과 ‘ACCES Cannabis’에 근거한 응용작이다. 담배와 마리화나 정책의 실현과 성공을 위해 주정부는 위반에 따른 벌금 강화, 적극적 실사 수행, 불법 시장과 연계된 음성 제품의 압수 등을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다. 임페리얼은 이와 유사한 정책을 향가미 베이핑 제품에도 그대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법 위반 상인들에게 엄중한 단속과 통제를 가하면서도 성인 흡연자들의 향가미 제품에 대한 접근은 허용해달라는 주문이다. 이미 시행에 들어간 제도를 정부가 쉽사리 변경할 가능성은 없어보이는 가운데 임페리얼의 요청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지 가늠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