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칼 판매 제한, 에드먼턴 시의회에 상정

에드먼턴 시는 올해 초 여러 커뮤니티 그룹에서 제기한 우려를 바탕으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칼에 대한 제한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앨버타 애비뉴 지역 118번 애비뉴와 남쪽 107번 애비뉴를 따라 거주하는 주민들과 사업주들이 시의회에 지역 상점에서 판매되는 칼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아마르지트 소히 시장은 화이트 애비뉴와 124번 스트리트 지역의 사업주들과 주민들로부터도 불만이 접수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칼들은 불법은 아니지만, 옹호자들은 이중 날을 가지고 있으며 손잡이가 있는 곡선형 칼날이 분명히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4월, 시 행정부는 이 문제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방법을 조사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금지가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월요일 커뮤니티 및 공공 서비스 위원회에서 발표된 네 가지 옵션 중 하나로 검토되었습니다.

누누는 안전 문제로 성을 밝히지 않았지만, 과거에 에드먼턴의 문제 지역에서 가게를 운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건의 살인 사건 이후 안전 문제로 인해 현재 가게를 폐쇄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는 가게를 되찾기 위한 희망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녀는 월요일 시청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어린 자녀들이 있고, 우리 도시가 제 십대 아이들과 그들의 친구들에게 안전한 도시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누누는 칼 판매 규제 강화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는 여러 커뮤니티 옹호자들 중 한 명입니다.

"그냥 모든 칼을 없애 버리면 좋겠어요."

"왜 가게에서 무기를 판매하고 있나요? 이건 버터 나이프도 아니고, 토마토나 감자를 자르는 부엌칼도 아닙니다. 이런 칼들은 없애야 합니다."

대부분의 칼은 합법적으로 판매되고 있지만, 에드먼턴 경찰은 이러한 칼들이 종종 청소년이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구매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정부가 칼과 금지된 무기와 관련된 형사 문제에 관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사업 허가 규정을 변경하거나, 법 개정을 위해 상위 정부에 로비하는 것에 제한됩니다.

"이것은 지역 사회로부터 들은 후 우리가 새롭게 탐색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우리는 에드먼턴 경찰 서비스(EPS)에 추가적인 도구를 제공하여 우리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만들고 싶습니다,"라고 소히 시장은 말했습니다.

"편의점에 대해 이러한 해를 끼치는 칼을 일반 대중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사업 허가 범주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이 EPS에 더 나은 통제, 모니터링, 그리고 집행 도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월요일 시의원들은 지난해 다운타운 중심부에서만 532건의 칼 관련 사건이 발생했으며, 칼 문제는 시 전역에서 보고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에릭 에스트라다도 월요일 회의에 참석해, 문제는 단순히 칼에 대한 접근성만의 문제가 아니며, 더 큰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무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의 증상에 불과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생계를 잃기 전에 이를 치료해야 합니다."

시 행정부는 시의회에 네 가지 옵션을 제시했습니다.

• 편의점 사업 허가 범주를 신설

이 범주는 칼 판매를 금지하거나 운영 요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시 당국은 이 옵션의 비용을 약 94만 달러로 추산하며, 완전한 시행까지는 2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사업 허가에 이 범주를 추가할 수 없기 때문에 허가 갱신 시까지 기다려야 하므로 1~2년간 관련 소매점들에 대한 집행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칼을 판매하지 않는 편의점도 허가 갱신 시 새로운 범주를 획득해야 합니다.

• 기존 소매 판매 사업 허가 범주 수정

‘소매 판매 (대형)’와 ‘소매 판매 (소형)’ 사업 허가 범주를 수정하여 칼 판매 시 모든 소매업체가 따라야 할 운영 요건을 부과합니다. 단, 식기류에 대한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변경 사항은 대형 상점, 백화점, 주방 용품 상점, 하드웨어 상점,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상점 등 칼을 판매하는 모든 소매업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행정부는 이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편의점 외의 소매업체들이 우려되는 칼을 판매할 경우 유익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옵션 2의 비용은 약 130만 달러로 추산되며, 시행까지는 3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사업 허가 검토 조항 활용

이 옵션은 현재 조례에 따라 사업 허가가 거부되거나 정지, 취소될 수 있으며, 특정 사유—공공의 이익을 포함—에 따라 운영 요건이 부과될 수 있는 공식 검토 절차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시는 이 절차가 문제 바와 다른 허가된 장소를 다룰 때 집행 기관에 의해 가장 자주 사용된다고 언급했으며, 비용은 약 22만 5천 달러로 추산됩니다. 이 옵션 3은 경찰 등 기관들에게 이러한 옵션의 존재와 특정 문제를 처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교육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는 허가 검토 과정이 시간과 자원을 많이 소모하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다른 정부 기관에 강력한 칼 규제 촉구

시는 오타와에 칼 판매 및 소지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주 정부에는 범죄 피해자, 위험에 처한 청소년, 취약한 커뮤니티 및 정신 건강 자원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로비할 수 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칼 폭력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월요일, 커뮤니티 및 공공 서비스 위원회는 이 사안을 시의회 전체에 넘기기로 투표했습니다. 위원회 수준에서 결정을 내리기에는 이 주제가 너무 복잡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드먼턴 시의원들은 시청에서 편의점의 칼 판매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감정적인 호소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급한 안전 문제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변화가 다소 지연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