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오타와의 ‘유해 플라스틱’ 지정에 손 들어줘

자유당 정부의 승리로, 연방항소법원은 오타와가 플라스틱을 유해 물질로 지정할 권한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자유당 정부의 승리로, 연방항소법원은 플라스틱을 유해 물질로 지정한 정부의 결정을 유지하며 오타와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한 연방정부 규제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던 캐나다 플라스틱 산업에 큰 타격을 주는 것입니다.

항소법원 판사 3명 전원의 일치된 판결은, 플라스틱 제품을 유해 물질로 지정한 오타와의 결정이 “비합리적이고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항소법원은 해당 판결이 “잘못된 전제에 기반한 것”이며, 주(州)나 준주(準州)의 관할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은 “여기에는 헌법적 문제가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또한 플라스틱이 인간과 더 넓은 환경에 유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자유당 정부는 2021년 「캐나다 환경보호법」에 따라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유해 물질로 지정했습니다. 이 지정은 연방 환경부 장관이 전국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금지하는 규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전 단계 조치였습니다. 해당 금지 대상에는 플라스틱 계산대 봉투, 식기류, 스티로폼 용기, 커피 젓는 막대, 플라스틱 빨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2023년, 연방법원 판사 안젤라 푸를라네토는 이 금지 조치를 무효화했습니다. 그녀는 판결에서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제품(PMI)을 유해 물질로 분류한 오타와의 결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판사는 연방정부가 모든 플라스틱이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주 정부의 관할권을 침해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다우 케미컬, 임페리얼 오일, 노바 케미컬스 등 주요 산업 기업들이 제기했습니다. 당시 총리였던 저스틴 트뤼도와 전 환경부 장관 스티븐 길보가 이끌던 자유당 정부는 즉각 항소했으며,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금지 조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연방항소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stay)를 받아냈습니다. 다만 이번 법적 공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며, 플라스틱 제조업체들이 캐나다 대법원에 최종 상고를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