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담배 회사 325억 달러 규모 합의 제안, 법원의 승인만 남아
2025년 1월 28일
주와 테리토리는 약 20년 동안 240억 달러 이상을 받게 될 것

역사적인 제안이 캐나다 전역의 주와 테리토리, 그리고 과거의 흡연자들에게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몇 주 동안 최종 시험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JTI-Macdonald Corp., Rothmans, Benson & Hedges, Imperial Tobacco Canada Ltd.라는 세 주요 담배 회사들과 그들의 채권자들 사이에서 제안된 325억 달러 규모의 합의는 지난달 채권자들의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았고, 이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약 여섯 차례의 청문회 동안, 이들 회사와 사건에 관련된 다른 당사자들은 제안된 거래에 대해 공식적으로 우려나 반대를 표명할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적어도 한 회사는 10월에 법원에 제출된 계획에 반대하고 있으며, 여러 핵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를 실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회적 이해관계를 가진 캐나다암학회는 또한 담배 판매를 줄이는 조치를 추가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담배 산업을 규제하고 캐나다인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주요한 흡연 감소 조치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해당 단체의 변호사인 로브 커닝햄은 이메일을 통해 말했습니다.
여러 건강 옹호 단체들도 이 제안을 불충분하다고 비판하며, 향후 유해한 담배 제품의 판매에 의존하는 지급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담배 산업에 굴복한 주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담배 회사들에 대한 여러 해를 끼친 채권자 보호 절차를 감독하는 판사는 11월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음을 인정했으나, 각 회사의 총 지급금 분담과 같은 문제들은 해결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최종 청문회까지 당사자들이 계속 협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만약 이 거래가 승인된다면, 주와 테리토리는 약 20년 동안 240억 달러 이상을 받게 되며, 퀘벡에서 두 건의 집단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40억 달러 이상을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또 다른 25억 달러는 소송에 포함되지 않은 캐나다의 흡연자들을 위한 금액으로 책정되며, 10억 달러 이상은 담배 관련 질병과 싸우기 위한 재단에 기부됩니다. 재단을 위한 금액에는 퀘벡 원고들에게 배정된 금액에서 1억 3100만 달러가 포함됩니다. 이 제안된 거래는 각 회사에 임명된 감독관들이 중재자와 협력하여 5년 이상의 비밀 협상을 마친 결과입니다.
모라웨츠 판사는 이 사건을 "캐나다 역사상 가장 복잡한 파산 절차 중 하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법적 소송은 퀘벡에서 시작되었으며, 회사들이 고객의 건강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고 판단한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두 건의 집단소송 원고들에게 약 150억 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2019년, 회사들이 퀘벡 판결이 항소에서 유지되자 채권자 보호를 요청하면서 사건은 온타리오로 이전되었습니다.
협상 중 모든 법적 절차는 동결되었으며, 이 명령은 이제 1월 말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회사는 총 1조 달러 이상의 청구를 받았으며, 여기에는 주 정부들이 흡연 관련 건강 관리 비용을 회수하려는 소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안된 거래 자체와 함께, 법원은 퀘벡 집단소송 변호사들이 청구한 수수료도 승인해야 합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변호사들은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된 사건에서 17만 5천 시간 이상의 작업에 대한 보상으로 9억 달러 이상을 승인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수수료는 원고들이 받게 될 합의금의 22%를 차지하며, 소송 중 발생한 수천만 달러의 비용과 청구 절차와 관련된 향후 비용도 포함된다고 문서에 나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