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IB, ‘세금 면제’는 업체들에게 큰 혼란이 될 수 있다고 경고

캐나다 독립기업연합(CFIB)에 따르면, 이번 주에 새로운 세금 면제 조치를 시행하려는 중소기업들에게 일시적인 ‘세금 면제’가 ‘큰 혼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유당의 법안은 이번 토요일부터 시행되며, 일부 식료품을 포함한 여러 품목에 대해 물품 및 서비스세(GST) 또는 조화된 판매세(HST)를 인하할 예정입니다.

두 달 간의 세금 면제는 납세자들에게 약 15억 달러를 절감해 줄 것이며, 이는 연방 정부의 수입에서 차감될 것이라고 의회 예산책임자(PBO)가 월요일 발표한 비용 추정서에서 밝혔습니다. PBO의 추정치는 연방 정부의 추정치와 일치하며, 세금 면제 비용은 약 16억 달러로 계산되었습니다.

대서양 4개 주와 온타리오는 자체적으로 지방 및 연방 판매세를 HST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PBO는 이들 주가 오타와와의 협정에 따라 보상 면제를 하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가 추가로 12억 6천만 달러를 부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온타리오주와 뉴펀들랜드 래브라도주는 연방 정부의 세금 면제 조치를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GST 면제’ 법안은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되었으며, 현재 상원에서 최종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통과되면, 왕실 승인 절차를 거쳐 공식 발효될 예정입니다.

압박을 받는 중소기업들

‘GST 면제’는 특정 식료품, 주류, 아동 의류 및 신발 등 일부 품목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CFIB는 많은 소매업체들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전하며, 세금 면제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들은 단 2주 만에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 시점은 그들이 가장 바쁜 시즌 한가운데였습니다.”라고 CFIB의 다니엘 켈리 회장이 월요일 성명에서 말했습니다.

“일부 소규모 소매업체들은 캐나다 세무청(CRA)에서 제공한 제한적인 지침을 바탕으로 수천 개의 품목을 검토하고 판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건 정말 큰 혼란이 될 것입니다.” 켈리 회장은 “대부분의 소매업체들이 이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임시 세금 변경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세금 카테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예를 들어, 성인용 또는 아동용 장난감에 대한 차등 세금율, 알코올 비율에 따라 구분되는 음료, 또는 플레이용 인형과 수집용 인형 간의 차이를 두는 등의 규정입니다.”

“소비자들은 자신만의 해석을 가지고, 아르바이트 점원과 상점 주인들이 심지어 CRA도 해결하기 힘든 규칙에 대해 갑자기 세금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기대할 것입니다.”

14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일부 장난감, 게임, 인형, 퍼즐 등이 세금 면제 대상에 포함됩니다.토론토의 Face to Face Games 매장은 세금 면제 기준에 맞는 품목을 파악하며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Face to Face Games의 매니저인 카메론 하트는 Global News와의 인터뷰에서 “규정의 취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결국, 14세 이상용 게임과 그 이하 연령대용 게임을 구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트는 세금 면제가 고객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고객들이 연말 쇼핑에서 혜택을 보게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규정 파악이 어려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팀은 원활한 전환을 위해 회계사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문의할 고객 서비스 라인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처럼 우리도 아마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진행하며 최선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CFIB는 기업들이 자사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고객들에게 인내를 요청하는 내용을 담은 무료 안내판을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CFIB는 “사업주가 실수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거나, 세금을 부과해야 할 때 부과하지 않는 경우, 많은 사업주들이 3월이나 4월에 CRA가 나타나 감사 후 세금, 벌금, 이자 등을 부과할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CFIB는 연방 정부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CRA가 선의의 실수에 대해 세금, 벌금 및 이자를 면제해 주고, 오타와가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들에게 세금 면제 시행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최소 1,000달러를 GST/HST 계좌에 크레딧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