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소량의 대마초 소지 합법화

독일이 소량의 대마초 소지를 허용하기 위해 대마초 규제를 자유화함에 따라 독일의 마리화나 운동가들은 월요일 축하연에 불을 붙였다. 새로운 법을 위해 캠페인을 벌인 독일 대마초 협회는 법이 발효된 자정에 베를린의 랜드마크인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흡연'을 벌였다. 쾰른 대성당 앞과 함부르크, 레겐스부르크, 도르트문트 등 전국에서 다른 대중 소비 행사도 예정되어 있었다.

새로운 법은 성인이 오락 목적으로 최대 25그램(거의 1온스)의 마리화나를 소지하는 것을 합법화 하고 개인이 스스로 최대 3개의 식물을 키울 수 있도록 허용한다. 법안의 해당 부분은 월요일부터 발효되었다. 18세 이상의 독일 거주자는 7월 1일부터 최대 5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 '대마초 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 개인은 하루 최대 25g 또는 월 최대 50g을 구입할 수 있다. 21세 미만의 경우 최대 30그램이다. 여러 클럽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클럽 비용은 회비로 충당되며, 회비는 회원들이 마리화나를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이 법안은 또한 더 이상 불법이 아닌 대마초 관련 범죄에 대한 형량을 검토하고 많은 경우 취소할 수 있는 사면을 요구할 수 있다. 지역 당국은 수천 건의 사건으로 인해 사법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법안은 올라프 숄츠(Olaf Scholz) 총리가 이끄는 사회민주당, 녹색당, 친기업 자유민주당이 연합해 독일 일부 연방주와 중도우파 기독민주당의 반대에 맞서 추진됐다. 기독민주당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대표는 자신의 당이 2025년 가을로 예상되는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법안을 뒤집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dpa통신사가 조사한 주요 정원용품 상점들은 원예 제품에 대마초 식물을 추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고, 독일 의학 협회는 이 법이 "세계 젊은이들의 발달 및 삶 전망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